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위험성 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2. 위험성 평가 절차
3. 위험성 평가의 참여자 및 역할
4. 위험성평가의 활용 방안
5.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와 의무
위험성 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위험성평가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여 구별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위험요인 및 유해요인 파악: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2. 위험 수준 평가: 파악된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결정합니다.
3. 위험 감소 대책 수립: 위험 수준이 높은 요인에 대하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4. 모니터링 및 평가: 위험 감소 대책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수립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참여자 및 역할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평가 결과를 확인 후 승인하며, 개선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실시 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낮출 수 있는 개선 대책 수립에 참여합니다.
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 수립에 참여합니다.
위험성평가의 활용 방안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 해당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수립 및 이행합니다.
직업병 예방: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 평가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점 보완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함께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와 의무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의무사항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와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담당한다.
* 참고 *
2023년 5월 22일부터 「행정규제 위험성평가 지침」이 시행되어, 사업장의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혹, 위험성평가는 안전 영역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안전과 보건에서 함께 관리해야합니다.